정부가 개개인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방-치료-관리’의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에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원 상당)하고, 9월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고,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현재 14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2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2025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한데 이어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현재 80명에서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충한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2025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사업화하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치료·관리 지원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올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설정, 추진점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혁신위원회는 신영철 민간 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정부위원(보건복지부장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하고,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위촉했다.

혁신위원회는 2027년 5월까지 활동하며,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