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적용’ 4분기 전기요금 동결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서민의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늘어난 냉방기 사용량을 담은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발송되면서 일단 전기요금 인상 카드는 접었다.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1년 전 대비 9% 증가한 가운데 113만 가구가 지난해보다 5만원 이상 높아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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