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2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국회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작업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불거진 오해들이 적지 않다”며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9.04 사진공동취재단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되나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일부에서 국고 부담이 2024년 말에 일몰될 예정이므로 무상교육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고 부담 일몰 이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에 780만명에서 2023년에는 57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0년에 410만원에서 2023년에는 131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청의 적립 기금도 2021년 3조원에서 2022년 1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히 확보될 전망이다.

―K-패스는 어떻게 지원되나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 환급 제도로, 2025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K-패스는 올해 도입된 이후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예산편성 당시 연말 기준으로 약 185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 9월 기준으로 이미 231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내년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도입되어,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교통요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2025년에는 K-패스 가입자가 약 36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맞춰 예산도 2024년의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를 통해 K-패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 수당과 복지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부는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는 군인 봉급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초급간부 봉급은 2년 연속으로 인상됐으며, 2024년에는 최대 3.5% 인상이 이뤄졌다. 단기복무 장려수당 역시 대폭 인상되어, 2022년에는 장교에게 600만원, 부사관에게 500만원이 지급됐으나, 2024년에는 각각 1200만원,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군 급식비도 대폭 인상됐으며, 주택 수당과 당직비 역시 각각 2배로 인상됐다. 주택 수당은 2022년에 월 8만원에서 2023년에는 1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는 간부 숙소 확충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간부 숙소 예산은 2024년 4107억원에서 2025년 6048억원으로 47.3% 증가했으며, 국민평형 관사 예산도 35.3% 늘어난 989억원이 책정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됐나

▶정부는 국가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5500억원으로, 이는 2024년보다 1500억원 증액된 수치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선과 지출 효율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1515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2025년까지 1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인상 없이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충분한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결정해 왔으며, 2025년에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약 28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국민 부담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가 재정 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정상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 2051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인플루엔자와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의 국가 예방접종 예산은 29억원이 증가하여, 기존 예방접종 사업은 변함없이 지원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어떻게 확대됐나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40% 확대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건 초기 분석과 불법 촬영물 추적을 위한 수사 및 처벌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2024년 3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5년 3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