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尹 기다린다…檢 비상계엄 주요인물 10명 구속기소[윤호의 검찰뭐하지]

공수처에 1500쪽 달하는 수사자료 넘겨
향후 공수처로부터 이첩시 기소 위한 보강조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권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공조수사본부)에 넘긴 지 한달만에 군경 주요인물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상당기간을 쏟는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나름대로 실력을 과시하고, 향후 윤 대통령 기소권한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구속수사할 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으론 공수처에 15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 효율적인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이달 중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까지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공조본)에 사건을 넘긴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곧바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우종수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검찰은 조 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고, 향후에도 경찰의 체포조 가담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조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박 육참총장·여 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을 전달 받았다. 앞서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아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작성시 참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권한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 때를 대비해 보강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미 질문지를 만들어뒀으며, 수사 상황을 반영해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에 넘기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기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구성원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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