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자의적 성격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에게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시각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소날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의 모호성이 짙다며 그 영향과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노무라는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을 넓히면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 온 기존 관세만이 아닌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환율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상대국으로서는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상호 관세 수준을 결정할 계산식을 추정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아시아 국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노무라의 분석이다.

노무라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규제나 시험 표준 등에 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