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첫 운영위…野 “인권위 ‘내란 잔당 대피소”vs與 “정치 공세 항의”

서미화 “인권위, 극우세력 손잡고 헌재 부정”
노종면 “경호처-명태균 인사 청탁 의혹, 규명해야”
박형수 “민주당, 운영위서 정략적 주장”


1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위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긴급 구조신청에는 즉시 조사관을 파견하고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개최하며 내란세력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반인권적인 위원들이 인권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정권의 방패막이자 내란범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인권위 업무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인권위는 피해자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지 않고 무너진 민주주의에 앞장 서지 못할망정, 내련수괴 윤석열이나 내란에 동조해 내란수괴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또 내란에 참여했던 계엄사령관을 옹호만 했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희생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 잔당들의 대피소가 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을 뒤흔드는 이 모든 작태의 최대 주범이 안 위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위원들은 명태균 씨와 대통령 경호처의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현안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인용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처가 명태균 씨에 의한 인사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며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특검 등을 통한 규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운영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선 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야당 위원님들 발언하신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정치 공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박찬대) 위원장님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다 조사하고 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 상정된 인권위 의사 비공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 인권위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을 손보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충실하게 찬반 또 다른 법률적인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좀 더 법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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