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왼쪽)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처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더는 범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정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의 탈(脫)한국을 더욱 부추기는 자해적인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시간으로 전날(7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추가 예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계 영향이 불가피한 쟁점 법안 추진 의사를 꺾지 않는 걸 지적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적·반경제적·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계와 야당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보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본회의 전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마치 15%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라며 “일본 정부 역시 유럽연합(EU) 같은 예외가 적용될 거란 미국 측 설명을 믿었지만, 막상 발표되고 보니 EU만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유리한 예외나 혜택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했다. 이어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설 때”라며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국정기획위 인사와 국회의원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의원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와 국정기획위·국회의원 차명계좌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면, 국민 앞에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