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 해법을 논의했다.

비전형 근로 확대와 고령화 속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형평성 제고 등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협의체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산재·고용보험을 맡는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사회보험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린 행사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근로형태 확산으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연구자들이 분야별 현안과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 확대,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됐으며, 발표 이후에는 분야별 토론도 이어졌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비정형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가 겹치면서 사회보험 체계 전반에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회적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