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메시지’는 美 의사결정 구조가 원인”

“주미대사관 항의 서한엔 관세 얘기 없었다”
“합의에 대한 국내 절차 따지지 않는 것이 관례”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 인상 조치를 통보한 것을 두고 “우리보단 미국 측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 조치를 예고한 작은 사건들을 정부가 무심히 지나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대책은 미국에 가서 우리 정부가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국내적으로 미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얘기였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과기부 참조인으로 관련 문서를 받았고, 다음날인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해당 서한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또한 관세 문제에 쿠팡 문제나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확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도 “지나친 추측성 보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언급한 만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조 장관은 “통상 국가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는 따지지 않는 게 외교관례”라며 “이것(비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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