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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기조를 이어왔다.
이날 또한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