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감시인원 100여명으로 증원 [H-EXCLUSIVE]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세번째 증원
선행 매매 등 시장 교란 범죄 대응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의 인력 규모를 현행 대비 두배 가까이 늘린 1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육천피’를 찍고 ‘칠천피’를 향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란 세력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며 연일 당국에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합동대응단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62명 정원인 합동대응단의 규모를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 짓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 중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소속 실무자 37명으로 출발한 합동대응단은 올 1월 정원이 62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에 늘리게 되면 3차 증원이 된다.

금융당국이 합동대응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매일 같이 쌓이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선행매매나 시세조종 같은 교란 행위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조사할 인력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약 50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국의 모 관계자는 “선행 매매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특성상, 조사 인력 한 명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합동대응단에 쌓인 사건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엄벌 기조에도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선 라임·디스커버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의 합동대응단 확장은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도 들어맞는 행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시키겠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다. 올 1월 62명으로 합동대응단 정원이 확대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충원 지시가 직접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충원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물밑에서 충원을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시장국 소속 6·7급 공무원 12명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사4국을 신설하고 관련 실무자를 합동대응단으로 파견했다. 서상혁·김은희·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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