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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인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소에서 거부당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영향을 미친 데이어, 각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서류 요구를 강화하면서 선거 접근성은 물론 제도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최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 전문가들은 “올해 중간선거는 연방 의회뿐 아니라 주·지방 권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거”라며,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의 투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보트라이더즈(VoteRiders)의 김다해 정책옹호 매니저는 “투표 연령인 미국 시민 약 2100 만 명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다. 또약 2900 만 명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바뀐 이름이나 새 거주지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고 우려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4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권 증명 서류 요구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일부 주와 연방 차원에서는 유권자 등록시출생증명서나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이나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투표 연령 시민 5 명 중 거의 1 명이 최신 정보가 반영된 운전면허증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 세에서 24 세 사이 청년 유권자의 35%는 운전면허증자체가 없으며, 300 만 명 이상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는 비용과 교통 접근성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신분증 발급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촌 지역 주민은 관공서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마련하기 어려운경우가 많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신분증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