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에도 걸어나온 조국…법정구속 ‘형평성 논란’ 언제까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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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법원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의료계 총파업 대비 ‘순천시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가동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총 파업을 예고하자 순천시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보건소에 …
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횡령으로 ‘징역 3년’ 추가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번엔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
묵시적 갱신 직후 계약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그런데 세입자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분쟁조정 전문가 백병성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임 위원에 백병성 전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백 신임 위원은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
20대 10명 中 8명 ‘세뱃돈 받는다’…세뱃돈 적정 금액은?
알바천국의 성인남녀 3441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잔소리부터 세뱃돈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성인남녀 10명 중 3명은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적정 세뱃돈 금액으로는 10만원 내외가 꼽혔다. [알바천국]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취업준비생 최모(24) …
年 9000명 맞춤형 지원…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공모 신청 접수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인당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
국민대 ‘용평배 FIS FEC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성황리 개최
용평배 FIS FEC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국민대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후원한 ‘용평배 FIS FEC 알파인 국제스키대회’가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렸다. 대한스키협회와 국제스키연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