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물 의뢰…대법 “사진 파일, 음란물건 아니다”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에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 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한 경우 음화(淫畵·음란한 그림)제조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파일은 문서, 도화(圖畵·그림)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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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폐교 위기’ 학교 속출
#. 부산 소재 A초등학교는 설립 40년 만에 폐교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전교생이 100명대로 줄면서 사실상 학사 운영은 파행이 됐다. 그러나 막상 폐교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부산교육청이 수차례 설명회를 열어 가까스로 학부모 동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번엔 인근 …
경기 연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조감도)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에 들어선다. 서울시와 연천군은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경찰 ‘해외 기술유출 수사’ 고삐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점차 규모를 더해가고 수법 또한 대담해지면서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넘어가 대만에서 첫 자국 잠수함을 …
네이버스퀘어 광주, “무료 입주 사업자 19일까지 모집”
네이버스퀘어광주 회의실[네이버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네이버는 광주시 동구에 있는 오프라인 교육 공간 ‘네이버 스퀘어 광주’에 무료로 입주를 희망하는 2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주사 7곳을 오는 …
“민머리 이 남자, 살인범” 일산 다방 살인 용의자 공개수배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수배하고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용의자 이모(57) 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키 …
첫만남이용권 등 영아 지원액 최대 ‘2000만+α’…응급센터 확대 등 소아의료 강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부터 부모급여 등이 확충되면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증설되는 등 소아의료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돌봄·주거 …
배우 故장진영 父, 학교법인에 5억 기부…“생전 딸의 뜻”
장진영 [영화 싱글즈 스틸컷]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고(故) 장진영 배우의 아버지인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이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우석대학교가 밝혔다. 우석학원은 지난 4일 전주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기부금 전달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
[속보] ‘이재명 급습’ 피의자 범행 전날 봉하→평산→울산역→부산역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이재명 급습’ 피의자 범행 전날
지하철 맞은편 女보며 음란행위…신고하니 “다른 곳에 하라” 황당 답변
[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춘선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4일 YTN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연말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지하철을 탄 20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