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남해군은 1998년 6만3662명이던 인구가 2014년 4만7244명으로 26% 감소했다. 이 기간 남해군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10% 늘었다.
같은 기간 전북 무주군은 인구가 3만580명에서 2만5398명으로 17% 줄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437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주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경남과 전북 사례를 보면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이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이 10% 늘었다.
전북에서는 8개 군 가운데 완주군을 제외한 7곳에서 주민이 16∼27% 급감했지만 공무원 조직은 1∼7% 불었다.
전북 8개군을 합치면 인구는 18% 줄었는데 공무원은 5% 많아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은 각 자치단체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각 군청이 지역 내 모든 행정을 해야 하므로 인구가 적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남과 전북에서 인구 3만∼8만명인 군 지역 본청 공무원 수는 300명 내외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고려할 때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자치단체 사이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을 다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도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력부족을 겪게 된다”면서 “지자체 사이 행정 위탁은 인력 효율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