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성을 뛰어넘는 초당적 국정운영을 공약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2주째인 이번 주에 처음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을 상정,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고 상원도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일 지금까지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며 경제위기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금주에 8천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으로서 처음 실시한 주례 연설에서 “우리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쁜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경기부양 관련 법안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내가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보다도 세금을 더 삭감해야 한다며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사령탑인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25일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경기부양책 관련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영구감세를 추진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에 불필요한 재정지출계획이 많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물론 현재 미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을 무산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할 수 있는 60석에는 이르지 못해 공화당이 지연전술을 펼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대로 2월중순까지 경기부양책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 의회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설득, 신속히 경기부양책 법안을 처리할 지 여부는 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