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덴버에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한 데 이어 18일에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에서 주택 차압 해결책을 발표한다.

미국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주택대출 부실 문제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경제회생의 핵심 과제였으나, 부시행정부에서도 2007년 8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과 달리 주택대출 부실은 많은 개인의 대출 부실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행정부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로 꼽혀 왔다.

▶주택 차압 줄이는 데 초점=오바마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주택 차압 해결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일절 함구할 정도로 민감한 상황.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17일 이번 대책에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줄여주고 대출상품을 갈아타기 쉽도록 하고 차압당하는 주택에 대해 판사에게 차압 대신 대출 재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도했다.
주택대출을 받은 서민에 대한 대출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출을 재조정하도록 명령해서 서민이 집을 날리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상환금은 가계 세전소득의 31%를 넘지 않도록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대신 대출을 재조정해주는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이와 관련한 예산 500억달러를 책정해 놓았다.
또 정부 대출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주택 소유주에게 대출상품을 갈아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대책에는 모럴해저드와 대출기관의 반발을 고려, 전체 대출 원금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매달 갚는 대출상환액은 줄여주는 대신 몇 년 후 주택 가격이 회복되면 덜 낸 만큼 갚거나 대출 종료 시점에서 일시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닉스에 간 까닭은=오바마 대통령이 실업이 심각한 콜로라도 덴버에서 경기부양법안에 사인한 데 이어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주택 부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곳의 주택 차압률이 전국 3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경기부양법안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당파적 입장에 따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경기회복 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특히 애리조나 주는 이번에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지역구여서 매케인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피닉스의 현재 주택 평균 가격(중앙값)이 15만달러로 주택 거품이 한창일 때 시세인 26만2000달러에 비해 10만달러 이상이 폭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원금에 턱없이 부족해 압류까지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