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 천명, 미국 여기자 2명 억류, 개성공단 출입통제 등 북한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표결안건으로 상정하고 유명환 외교장관이 북 발사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북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방송은 20일 이 결의안의 주 상정국인 체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이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의 총의라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20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미국은 뉴욕 채널 등을 통해 이미 북ㆍ미 간 막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ㆍ이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