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재발방지 ‘채찍’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당근(막대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채찍(금융 규제)’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 1차 G20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2차회의에선 자본주의 새 판 짜기를 위한 ‘신브레턴우즈’ 논의는 자취를 감췄으나 대신 다양한 금융 시스템 감시 및 규제책이 선을 보였다.
　
갈수록 심화하는 금융위기 속에서 각국 정상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체제 강화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정상들은 우선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 개편해 FSB에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부여했다. 또 헤지펀드를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와 감독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대형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집중 타깃이 돼온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 규제하기로 했다. 회계 기준과 가치 평가에 관한 일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규제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FSB가 금융 체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제 금융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