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첫회의 난항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5일 미국 뉴욕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날 회의가 미ㆍ일과 중ㆍ러 간 시각차를 드러내며 소득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간 동안 비공개 전체회의를 하고 15개 이사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 주요국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도 높은 새로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대로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면 결의안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유엔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이사국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북한의 책임에 상응하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미·일·중·러 등 핵심 관련국이 참여하는 소그룹 회의를 통해 이견 조율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회의 과정에서 양측 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수위에서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ㆍ러가 반대할 경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어려운 만큼, 서방 주요국이 우회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태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진영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새로운 결의안 채택보다는 기존 1718호 결의의 제재 조항을 즉각적으로 실현에 옮기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무기 금수와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을 망라하는 기존 제재안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여야 3당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참여는 할 것”이라며 “다만 즉각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이 PSI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안보리 상황과 별도로 향후 남북관계의 새 국면이 예고된다.
  
김영상ㆍ양춘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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