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금융감독 시스템을 단순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법안이 향후 2주 안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부 장관은 비효율적인 지금의 규제, 감독 체계를 보다 단순화시키고 나아가 단일화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13일 독립커뮤니티은행가협회(ICBA)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보다 단순하고 통합된 감독 시스템의 필요성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2주 안에 감독 시스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가이트너 장관의 입장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번과 같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 3월의 발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씨티그룹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이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정책에 대해 나온 ‘대마불사’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더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재무부의 고위급 간부들은 지난 8일 금융업계의 주요 로비스트들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 시스템은 연방 재무부를 중심으로 그 산하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등 4개 기관으로 이뤄져있다. 여기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의 역할도 있어 정부기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규제와 감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FRB, SEC, FDIC 등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통폐합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지난 3월 재무부는 감독기관들간의 영역 다툼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OTS, OCC, CFTC 등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대부조합(S&L)을 주로 감독하는 OTS의 경우 AIG는 물론 인디맥, 워싱턴뮤추얼 등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대형은행들이 조기상환하는 구제금융(TARP) 자금을 중소형 은행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자산규모 5억달러 이하 중소은행들이 그 수혜 대상으로, 향후 6개월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형은행들은 민간 자본시장에 맡기고 공적자금은 중소은행들을 돕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