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체류자들 대부분이 개인이나 가정경제가 소규모 사업체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 한인 이민 1세들의 많은 숫자가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연관된 직종을 통해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역적인 소규모 은행 (특히 한국계 은행)들은 제반 은행구좌와 사업자금융자, 상업용 부동산 융자 또는 자동차융자업무 등으로 이들과 뗄 수 없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7,000억 달러 재정구제자금을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지역은행들이 스몰 비지니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을 돕고, 또한 의회를 통해 현재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융자의 한도액을 늘려주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의 한 소규모 사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5년간 미국내 스몰 비지니스들은 전국적으로 신규 일자리의 65%를 공급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세계적인 전자제품기업 휴렛패커드(Hewlett Packard)가 차고에서 시작되었고, 세계 최대의 인터넷기업 구글(Google)은 작은 연구기획에서 싹이 텄으며 글로벌 패스트푸드기업 맥도널드(McDonald)는 한 작은 음식점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현 행정부는 소규모 은행 보조 계획에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무부가 재정투입규모를 정하기 위해 은행들과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부실자산 구제계획)라고 불리는 이 자금은 올해말로 집행이 끝나게 돼 있으나, 행정부가 의회에 내년 10월까지 연기해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대적인 금융권 구제를 중지하고, 차압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공화당 사람들은 국가의 채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간 재무부는 경제위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월스트릿을 안정시키고 자동차산업을 살리려고 시작된 구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아가 중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볼 때 코스트코(Costco)나 월마트(WalMart) 등 대규모 소매체인이나 일부 극소수 호황 업체를 제외하고는 렌트비 내기도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현 재정상태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에 도달하게끔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전환이 언제쯤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시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소규모 업체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줄 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지원정책들의 초점이 대기업이나 대금융권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변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싶다.
　
최진욱 합동법률그룹 대표
전화 (213)639-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