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채무 불이행 내집 마련 걸림돌”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늘고 있는 의도적 채무 불이행 (Strategic Default)이 향후 주택구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도적 채무 불이행이란 현재 모기지를 감당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해 폭락했기 때문에 매달 페이먼트를 내느니 차라리 의도적으로 모기지 상환을 채납하고 주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근 의도적 채무 불이행을 통해 주택을 포기했다고 밝힌 한 한인은 “은행이 끝까지 채권회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데다 차라리 모기지 페이먼트에 드는 비용을 이용해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나 기타 페이먼트를 제시간에 납부해 크레딧 점수를 올린다면 2~5년 후에는 다시 집을 살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기에 고민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부동산 감정인 모임의 빌 메렐은 “은행이 단순히 크레딧 점수에 따라 대출을 해주지는 않는다”며 “은행은 모기지 신청자의 크레딧 히스토리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의도적인 채납 등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을 택한 것이 발견되면 이는 대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만일 수년후에 다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더라도 30% 혹은 그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거나 이자율을 동일한 크레딧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며 “짧은 관점에서 보면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을 택함으로서큰 돈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더욱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채무불이행 결정 이전에 변호사 등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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