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월가를 살리긴 했지만 새로운 금융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연방의회의 감사단체인 의회 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은행과 자동차 회사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TARP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주택 소유자 등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의회 감독위 테드 커프먼 위원장은 “TARP로 인해 미국이 또 하나의 경제공황을 방지했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TARP는 대기업들과 은행들로 하여금 ‘사고를 쳐도 정부가 막아준다’는 개념을 심어줬고 결국 또 다른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현재 미국의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TARP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TARP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회 감독위원회는 TARP가 역사상 정부 프로그램 중 가장 철저하고 강력한 감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