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 주택불법압류 조사 합의할 듯

미국 대형은행들의 불법 주택압류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사가 은행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택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지연됐던 주택 압류문제도 제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지지도 상승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동조사를 해왔다.하지만 이 조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금융거래 규모가 큰 일부 주에서 잘 진전되지 않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4개월간 협상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아왔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가 합의를 할 경우 주택압류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190억 달러에서 250억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뉴욕주의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도 대형 은행 조사에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이 조사와 관련해 당국과 합의에 이를 경우 은행의 불법 압류로 주택을 빼앗겼거나 현재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각각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내놓아야 한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형 은행들이 부적절한 서류심사로 주택을 대거 압류하는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합의를 앞둔 은행들은 미국에서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앨리 파이낸셜 등으로, 이들은 이른바 ‘로봇팔’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뒤로 합의를 원해왔다.

2007년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압류를 당한 사람은 400만 가구에 이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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