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압 구제 기금 겨우 1/6만 사용됐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압 구제(모기지 보조) 프로그램인 ‘Keep Your Home California(이하 KYHC)’에 배당된 약 20억달러의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YHC 관계자는 최근 총 20억달러 가량의 지원금 중에서 실제 사용된 기금은 약 1/6인 2억446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간 은행 및 국책모기지 업체가 원금 삭감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형 은행 중 원금 삭감 등을 적극 시행한 기관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불과하며 웰스파고와 체이스는 물론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 맥 마저도 불과 얼마전에야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기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금 삭감 없이 진행되는 단순 이자율 재조정은 주택 소유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자율 조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페이먼트 금액이 불과 수백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원금에 변화가 없고 추후 상환 금액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금이 줄어들 경우 페이먼트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을 통한 월 페이먼트가 크게 줄고 전체 상환 기간에도 유동성을 갖게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경우에 따라 최대 10만달러의 원금이 줄 수 있어 원금 삭감 유무에 따라 월 페이먼트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가주주택국의 다이앤 리차드슨 디렉터는 “국책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원금 삭감 정책에 동의하면서 프로그램이 활기를 띌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도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YHC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888) 954-53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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