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장기불황 여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들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거나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중개업소 인테리어 이삿짐 등 후방산업 자영업자들도 매출축소로 극심한 경제난에 내몰리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은행권대출 상품이 아닌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등의 대출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1금융권과 달리 고금리 이자에 빚은 점점 늘어나고 연체 시에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폭언을 하루에 몇 번씩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 최근 이들 반영하듯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3년~5년 동안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 전문상담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이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관련 자격 및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1600-7314)를 통해서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