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해 평균 30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454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보다 50.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기록이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과 진화를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산불감시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낮은 국고지원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감시와 진화를 위해 2003년부터 산불진화대를 운영 중이지만 인건비는 2003년 일당 4만2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11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 법정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단 5만6000원)이나 타부처 유사사업(환경부 국립공원지킴이 6만5770원) 인건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일용직인부 단가(8만416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청ㆍ장년층의 기피현상에 따라 산불진화대의 평균연령은 54세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산불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한 산불신고용 GPS단말기도 보급률이 60%에 머무는 등 장비지원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 재해방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인데.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한 국고보조율은 40%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홍보, 헬기 임차 등 주요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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