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시행 7년째를 맞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 현주소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는 6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전자감독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여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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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 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백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특정범죄자관리과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가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도출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회내 재범방지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호관찰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ㆍ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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