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으로 호평받는데 한국에선 자격 없다니 납득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는 없다는 야당의 압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인사갈등으로 경색된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강 후보자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는 게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반대를 넘어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는 걸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장관 등 그 밖의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임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장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절차와 취지도 세세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장관급)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가 없었는데, 첨여정부 때 검증 수준을 높이고자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가 국제적으로도 호평받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적임자라 지지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일정 준비 등으로 외교부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 등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부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