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 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 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 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 씨는 박 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 역시 송 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 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ㆍ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성 이 모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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