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대응책도 당부…”재외국민과 해외동포 불안 해소해야”
20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주미 공관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LA 총영사관과 시카고 총영사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공관장들이 관할 지역 연방 의원들을 직접 만나 IRA 문제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미국 선출직 의원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며 “IRA 보완 대책과 관련해 연방 의원들을 접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국 산업 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공관장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이 마련한 IRA 수정안과 관련해 LA·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 지역 연방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IRA 개정안에 대해 공관장들이 미국 의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안되면 편지라도 써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녹 의원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차별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가 제조하는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김영완 LA 총영사와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는 여야 의원들의 IRA 총력 대응 주문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과 관할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촉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미국에서 확산한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해선 재외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한국계 타운의 치안 불안 해소 등에 재외 공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혐오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