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선거와 정치중립’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때부터 강조한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검사들의 정치참여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시는 바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현직 검사들이 연이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한 데 대해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새해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사법을 담당하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의 공직비리와 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역할을 흔히들 공직자의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선거범죄, 담합·카르텔 공정거래범죄, 기업·경제·금융범죄,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함이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를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전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이민청’ 설립 의지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이 법무부장관 직대는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