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지금은 진지하게 총선 이후 탄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한민국에서 왕은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금도 참지 않는다. 맘에 들지 않으면 중요한 정책도, 인사도 할 것 없이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라며 “여당 당대표를 정리하고 갈아치운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가고, 이번 주에는 아예 대놓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한다”라며 “모두 헌법에서 정한 정당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기와 말이 곧 법이 되고,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며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대놓고 한다. 이번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동시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빼박 형사처벌 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여의도에서는 금기시되는 발언”이라며 “소위 선을 넘는다는 평가가 많고, 되지도 않을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후원금 정치’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듣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진짜 진지하게 총선 이후 탄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래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중도에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또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을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했을 때에 입게 되는 국가적 피해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압도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할 때 헌법질서와 대한민국 국민에 미치는 부정적인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라도 헌법 질서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