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앞에서만 민생…뒤로는 ‘방탄 골몰’ 검은 속내”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며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실제로 땜질 처방에 불과한 대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내놓더니 이제는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뒤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국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을 찍으려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줄 수 없는 확실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워크숍이 진행되는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발의됐던 특검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더 크게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임명권이든,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까지 없애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사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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