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노점 제한구역을 폐지한 가운데 다운타운 브로드 뮤지엄 앞길에 푸드트럭과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heraldk.com]

LA시는 학교나 파머스마켓 등에 근접한 곳에서 노점 판매를 금지하고 노점상 제한 구역을 설치한 시 조례가 주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에서 합의, 최근 5년 사이 노점상에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하고 미납된 벌금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두명의 노점상과 이들을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도시를 위한 포용적 행동(Inclusive Action for the City)’은 LA시내에 설정된 8개 노점금지구역과 학교,파머스마켓,스왑 밋,임시 행사장 등에서 500피트 이내에 노점상 영업을 금지하는 시 조례가 주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A시는 2018년 조례에 따라 시내 다른 지역의 노점상을 비범죄화하고 상인들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면서 노점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시 당국은 노점상들이 혼잡한 지역의 교통 체증을 악화시킨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LA시의 조례에 앞서 2018년 캘리포니아는 주 전역에서 노점 판매를 비범죄화하고 ‘객관적인 건강, 안전 또는 복지 문제가 없는 한’ 지방 정부가 길거리 노점판매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노점상들은 LA시 조례가 주법을 어겼다고 소송했다.

LA시는 소송이 제기된 지 14개월여만인 지난 2월 노점금지구역은 해제했으나 과태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된 끝에 이번에 합의에 이르른 것이다.

노점 금지구역이 해제된 곳은 다저스타디움,할리웃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크립토닷컴 아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역사 기념물 및 엑스포지션 파크 등이다.

17년 동안 할리우드 길에서 과일과 핫도그를 판매해 온 노점상으로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메를린 알바라도씨는 LA타임스를 통해 “금지령이 사라지고 상인들의 권리가 보장됐다”라고 말했다. 알바라도와 다른 노점상,커뮤니티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할리우드 블러바드에 모여 변호사들과 함께 합의를 축하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