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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소 현재 1년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이하 CRFB)’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규모만 다를 뿐 천문학적인 연방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2분기말 기준 35조달러를 넘어섰다. 이 중 미 정부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은 신탁 예치금 등을 제외한 28조 3000억달러로 집계된다.이는 미국의 연간 GDP의 9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RFB의 분석 결과 해리스 후보가 당선돼 기존 공약을 지킨다면 오는 2035년 기준 미국 정부 부채는 지금보다 3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해리스 후보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 증세 억제, 아동 관련 및 출산 세액 공제, 중소기업 세액 공제 그리고 주택 구매 세액 공제 등으로 이를 위해 고소득층 최고 소득세율 1%p 인상 과 법인세율 7%p 인상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RFB는 해리스의 정부의 지출로 인해 미국 정부의 빚이 4조달러 넘게 증가하고 1조달러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의 부채는 2035년 기준 7조5000억달러 늘어난다는 게 CRFB의 예상이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법인세율 6%p 인하, 팁·사회보장 급여·초과 근무수당 과세 철폐 그리고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철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와 기타 국가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도입 등으로 세수를 메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CRFB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정책을 집행하면 미국 정부의 빚이 약 9조달러 늘어날 수 있으며, 대규모 관세로 추가되는 세수는 3조달러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CRFB는 이 보고서에서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록적인 정부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 이자 지출, 사회보장 연금을 비롯한 신탁기금 붕괴 등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두 후보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더라도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