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아이돌봄 시범사업 같은 주요 복지 사업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전공의 육성,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 예결소위는 전날 밤 늦게까지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 규정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여야는 전공의 지원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2800만원)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총 3702억2300만원 규모다.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전공의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지금 변호사든 검사든 경력을 가진 5년 차 판사가 임관되면 연봉이 5000~6000만원이다. 전공의는 아직 의사도 안 된 사람들”이라며 “고급 공무원들도 (연봉이) 5000~6000만원인데 전공의들이 7000~8000만원”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렇게 (전공의들이)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이것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냐. 국가가 이렇게 돈이 남아 도냐”고 물었다. 또 “전공의들이 군복무를 수 십 년 했느냐”며 “의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겨우 이제 시험을 패스해서 전공의가 되어서 수련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 측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원래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는 전공의 지원 예산을 10개월분으로 바꿔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이 시작하는 3월을 기준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보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은 ‘성과용 급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최근 성탄선물을 이야기하더니 여야의정협의체 성과 때문에 급조한 (예산) 아니냐”며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일부는 3월에 군대에 간다. 10개월 기간에 맞춰도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공의의 ‘공공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 수련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본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은 기피과다. 이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며 “필수의료는 낮은 의료수가 대비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기피과가 됐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수련수당을 12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 “만약 6개월만 예산을 잡았을 때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마치 ‘돌아오지 말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예산은 3월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공의 복귀에) 대비해 수련환경 개선 등 여러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여야 거센 공방 끝에 의결 보류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견대로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서면질의에서 관련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예산 전액(3089억1600만원) 삭감을, 같은당 장종태 의원은 ‘수련비용 지원 예산’의 절반인 1446억800만원을 감액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