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결과 42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78건(66.2%)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목표 별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주요 입법 성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했으며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고, 올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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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점도 입법 성과로 거론했다.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 확대 ▷ 특고ㆍ플랫폼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우주항공청 신설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 육성 ▷ 재외동포청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등도 성과로 꼽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ㆍ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