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지휘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근거가 전혀 없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와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주요사건이 집중된 만큼 지휘부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다수의 민생 사건들 처리가 지연돼 범죄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검은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