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가 예산시장을 확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4대 피해는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이다.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