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부총리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관세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고위급 외교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며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계엄·탄핵정국이 부른 대외 신인도 타격이 금융시장 불안,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고 경제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탄핵 정국이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국회의 정책 심의가 공전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은 “가장 불안한 것이 외국 자본이 나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한국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안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강력하게 실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탄핵 대치 정국에서 불가피한 극한의 정치적 대립은 ‘불안한 정치·사회상’으로 해석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갉아먹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짚었다.

그는 “투자와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위기가 더 구조화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적 투자·거래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줄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기업들의 긴장감은 이미 커질대로 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핵폭탄급 국내 정치 리스크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고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내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정치적 긴장감과 불안이 경제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F4회의에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수입·수출 기업이 교역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높다”라며 “트럼프 불확실성 대응도 쉽지 않은데 내부 불확실성까지 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책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다”며 “경제에 여야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야당이 민생을 위해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준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전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공무원 월급 등 통상적인 지출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이나 긴급 현안 대응은 쉽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는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정답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야당이 일단은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예산 통과 해줘야 한다”면서 “경제 굴러가게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가 야당이 ‘탄핵이 먼저’라고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거다. 비상 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증액을 못하고 준예산으로 가면 2024년 예산에 준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정부가 계획한 2025년 예산이 실행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원인은 탄핵이니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경제 정책’으로 불안감을 줄어야한다”면서 “외환시장과 국내 내수침체의 불안을 걷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부양은 대출규제 완화, 내년 예산을 긴급하게라도 확대 예산으로 편성해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과 금리 인하 등이 있다”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내 주식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