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대출규제 개선·세제 완화 등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개선, 세제 완화, 유동성 지원확대 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은 예외로 하는 방안 ▷지방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업권별 위험 가중치 차등 적용 등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일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발표한 데는 일정을 추가 연기하거나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동산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겠다”며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와 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권을 향해 “민간 부문에서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지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