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권에는 분기별·월별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DSR를 시행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물경기 회복 마중물로는 24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 5대 중점 분야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는데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등의 금융혁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

금융위는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분기별, 월별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되 스스로 내부관리용 DSR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 시행한다고 잠정 발표했다.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 안내문.[연합]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살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통해 고환율, 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하며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되 필요 시 과감하게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상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부실금융회사 신속 정리제도 도입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원) 등을 통해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올해 정책금융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절반이 넘는 136조원을 배정했으며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국민의 채무 부담과 금융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은행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채무 조정, 분할상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연 25만명에게 총 14조원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 영업자까지로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취약층에 대해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를 이달 도입한다.

자영업자를 위해선 다음달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또한 PG사(전자결제대행사)의 정산자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 매출금을 보호한다.

다음달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된다. [헤럴드경제 DB]

특히 이달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금리인하기에 국민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각각 조정돼 연간 약 15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 한도를 높여 서민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우체국 등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 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도 현재 8.9%에서 최대 9.5%로 높인다.

불법사금융의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을 통해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지주회사의 경우 핀테크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고 핀테크 자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융지주가 ‘슈퍼앱’과 같은 금융통합플랫폼 운영이나 그룹 브랜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보험 분야에서는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내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노후·유병력자의 실손 가입 및 보장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하고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 작업도 이어간다. 특히 금융권 전반에 책무구조도 도입을 확대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본격 적용됐고 오는 7월에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