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2022년에는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1㎜, 작년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에 이르는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 극한 호우로 보는데, 두 배가량의 비가 쏟아진 것이다.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홍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홍수 피해는 지방하천에 집중돼 있다. 지방하천은 규모가 작아 집중호우가 내리면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데, 지방하천은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하천은 국가가,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하는 이원화된 관리 체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총길이는 2만9476㎞에 달한다. 이 중 국가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지방하천이 2만5884㎞이다. 기후 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만으로는 치수에 한계가 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가하천 요건을 갖춘 368개의 지방하천 중 홍수 예방이 시급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2024년 10월 10곳, 2025년 1월 10곳, 총 467㎞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국가하천 승격은 시작일 뿐이다. 기존의 홍수방어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는지 검토해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환경부는 승격 하천에 대한 정비 예산을 2024년 103억원에서 2025년 53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4년부터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직접 정비하고 있다.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은 본류인 국가하천과 지류인 지방하천의 합류부로 홍수위험이 특히 크다.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물이 빠지지 않아 범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합류부를 정비하는 책임이 분산돼 있었지만, 2023년 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까지 일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024년 2월 411개 배수 영향 구간을 선정해 고시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곳에 대한 정비가 시작되었고, 25년에도 20곳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홍수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제방 정비율은 국가하천의 경우 78.8%지만 지방하천은 48.8%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배수 영향 구간의 국가 직접 정비 제도 도입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본의 국가관리 하천 비율 67%에 준해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 강화로 지방하천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

오규창 한국하천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