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정책 제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실제 탄소를 배출하면 선사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선사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호춘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해운연구본부 본부장)

전 지구적으로 친환경 선박유 도입을 위한 압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으로 해운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박 연료 보조금 지급 등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춘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해운연구본부 본부장은 지난 14일 포스코플로우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과 해상급유 잔존유 처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도입초기에는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가격 차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본부장 외에도 임영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개발팀 팀장, 하민호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부원장(교수)을 좌장으로 송홍석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이경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실장,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해 IMO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부담금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IMO는 올해 최종안을 채택해 2027년 발효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국은 IMO의 176개 회원국 중 하나로 IMO의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IMO에서 주요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IMO의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담금 부과가 시행되면 작은 중소선사부터 큰 회사까지 다양한 선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를 들어 탄소 1t당 100달러의 부담금을 부과받는다면 선사들에게는 2조8000억원 상당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전기차를 보급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듯 무탄소 연료들도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업계가 친환경 선박 연료를 쓰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이 탄소 저감량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친환경연료 인증제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라면서 “선박에 사용되는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과 항만 벙커링 표준 개발 규약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제1의 수출항인 부산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청정연료 공급 인프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춘(왼쪽 두번째부터)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해운연구본부 본부장,송홍석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등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 중이다. [김성우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도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송홍석 사무관은 “실제 친환경 선박연료는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선박유를 30% 섞어서 선박을 운항해야 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폐식용유는 실제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원료가 없어서 혼합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폐식용유를 공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창 박사도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중소형 선박을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해운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돈호 포스코플로우 대표이사도 “국내 물류업계의 친환경 경쟁력은 국제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라며 “‘친환경 전환’이라는 과제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화주의 역할과 책임을 논하는 토론의 장에 지속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플로우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조승환·주철현 의원을 공동대표로 국회의원 23인으로 구성된 ‘바다와 미래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22대 국회에서 입법·정책을 지원하며 해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물류해운정책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3번째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반돈호(왼쪽) 포스코플로우 대표이사와 조승환 국회의원. [포스코플로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