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임대주택 운영 적자 폭은 갈수록 커져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LH에 따르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영국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 공급 및 운영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약 180만 가구로 전체 주택 재고의 8.2%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장기임대주택 비율인 7%를 넘어섰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LH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져 임대주택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의 ‘소셜하우징’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조합과 같은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저렴한 주택이다. 국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영국은 지속가능한 소셜하우징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한도 해제 ▷분양주택 등 다양한 사업구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회사의 역량 강화 ▷공공부문 토지 이용 ▷주택조합의 자체 재원을 활용 ▷사회적 임대, 부담가능 임대, 중간 임대 등 다양한 소셜하우징 유형 공급 확대 등을 실행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 공사가 중심이 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지만 공급주체의 다양화 측면에선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LH가 단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협동조합 등과 협업하는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다. 최근 국내 건설 원가가 상승으로 정부 지원 기준 사업비와 실사업비 간 격차가 커지면서, LH 등 공공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령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는 2019년 25만6000가구에서 2028년 63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6000억원이었던 수선비는 2028년 1조7000억원으로 뛸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진은 현재 총사업비의 60% 수준인 정부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2025년 66%에서 2026년 73%, 2027년 76%, 2029년 8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선유지비 지원 단가를 최소한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검토해 효율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임대료 산정에 대한 조정계수 설정 등을 논의해 재정 적자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