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법원에 대한 공격, 헌법과 법치주의 부정한 중대 범죄”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입장문’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 실질적 위협행위”


우원식 국회의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며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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