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이 성난 시위대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점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담벼락을 넘어 유리창과 현판, 기물 등 각종 청사 시설을 보이는 대로 파손하며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들까지 나왔다. 경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19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핀 뒤,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도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전날부터 서울지법에서 발생한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장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팀장을 맡고 서부지법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와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기동대 등이 투입된다. 경찰은 18~19일 사이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18개 경찰서에 나눠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며 슈퍼챗 등을 유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소방 당국에 40여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

현재 경찰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이 차 판사를 위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다.

앞으로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폭동에 가담했지만 아직 붙잡히지 않은 주동자와 가담자를 특정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묵과할 수 없는 폭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오전 긴급하게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