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체포와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내 언행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해선 ‘로키(low-key)’로 자제와 절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법원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폭력사태에 대해선 국가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기조다. 특히 이번 난동 사태를 두고 관련자 처벌을 넘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사태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인 만큼 폭동 가담자 뿐 아니라 선동 세력까지 발본 색원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어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특검법 즉시 수용·공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조치는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이라며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당 내부적으로 언행주의를 당부해왔는데, 최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점점 속도를 내면서 조기대선론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역풍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 대표도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자 입장 발표를 통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 이번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는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향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극우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가짜뉴스가 시위대 헌법기관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발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말 폭력 사태에도 ‘부정선거’, ‘계엄 정당설’ 등 구호들이 등장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당에서 최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게 가짜뉴스”라며 “민주파출소로 신고도 받고 있지만 그것조차 가짜뉴스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